무직자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? 근로소득 없이 신청 가능한 예외 상황과 소득 증빙 기준을 자세히 정리했습니다.
무직자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을까?
무직자는 근로장려금 대상일까?
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또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
현금성 복지제도입니다. '무직자'도 소득이 없다면 생활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,
그렇다면 무직자도 이 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?
결론부터 말씀드리면,
**일반적인 무직자는 근로장려금 대상이 아닙니다.
** 단, 소득이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
**일용직이나 간헐적 소득 이력이 있다면 신청이 가능
**한 경우도 있습니다.
이 글에서는 무직자의 신청 조건과 예외 상황, 실제 가능한 방법을 자세히 안내합니다.
무직자의 근로장려금 기본 조건
근로장려금은 아래 세 가지 소득 유형 중 하나 이상이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.
- 1. 근로소득: 정규직, 계약직, 일용직, 파트타임 등의 급여
- 2. 사업소득: 사업자등록 후 영업 활동으로 벌어들인 소득
- 3. 종교인 소득: 종교단체에서 발생한 사례비 등
즉, **어떠한 형태의 소득도 없다면 신청 불가**입니다.
하지만 현실에서는 다음과 같은 **예외 상황**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.
소득 없는 무직자가 신청 가능한 예외 상황
- 1. 과거에 일한 기록이 있는 경우
무직이라도 해당 연도에 몇 달 동안 아르바이트, 계약직, 일용직 등으로 근무한 기록이 있고 - 그에 따른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되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2. 프리랜서 수입이 있는 경우
유튜브, 쿠팡 파트너스, 재택 포장, 유료 강의 등으로 소득이 발생했지만 -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사업소득 원천징수 내역이 있다면 신청 가능성이 있습니다.
- 3. 근로소득은 없지만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
무직이라 하더라도 간이과세자, 배달대행, SNS 마켓 등으로 수입이 있었고, 일정 금액 이하의 총소득과 재산을 유지하고 있다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요약
| 가구유형 | 연간 총소득 기준 | 지급 최대 금액 |
|---|---|---|
| 단독가구 | 2,200만 원 미만 | 150만 원 |
| 홑벌이 가구 | 3,200만 원 미만 | 260만 원 |
| 맞벌이 가구 | 3,800만 원 미만 | 300만 원 |
주의사항
무직자라도 신청이 가능하려면 반드시 공식적인 소득 증빙이 국세청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.
단순히 “현금으로 받았다”, “일한 기록은 있지만 신고는 안 되어 있다”는
식의 비공식 소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
또한, **소득은 있으나 재산이 2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에서 제외**됩니다.
무직자라면 '소득 이력'부터 확인하세요
근로장려금은 근로나 사업소득이 전제된 제도입니다.
따라서 무직자라고 하더라도 소득이 있었던 적이 있고 그 기록이 남아 있다면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.
반대로, 올해 전혀 소득이 없다면 근로장려금보다는 **기초생활수급자 신청, 청년수당, 긴급복지제도** 등 타 복지 프로그램을 확인하시는 것이 더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.
